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보고,

이전대상 예외기준 최소화 및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 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안건2) 한식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교육 기반 확충 방안 마련

- (안건3) 주요 국제행사 준비현황 및 범정부 협업 강화방안 점검

【관련 국정과제】 (안건1)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안건2)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안건3)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 ❶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토부) ❷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농식품부) ❸주요 국제행사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외교부·문체부·해수부·국가유산청)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ㅇ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ㅇ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기업 등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를 선정하고, 한식 기초부터 조리기술, 경영까지 아우르는 산업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운영하여 스타셰프·식품명인과 연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하는 등 소수 정예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 ｢주요 국제행사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올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부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8년 UN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까지 연이어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ㅇ정부는 앞으로 대형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최지 선정·일정·예산 등 핵심 사안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조직 구성·법령 정비·인력 및 재정 확보 등 준비 절차 전반에 걸쳐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있게 재편하고, 문화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도 정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