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가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 발동

- 정부, 공공분야 전반의 일체의 부정 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발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 밝혀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6.3.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3.10일(화) 15:00~15:40, 정부서울청사(참석) 국무총리(주재), 기획처·재경부·과기부·교육부 등 40개 부처

□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공유하고, 각 부처 내 점검을 강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침과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김민석 총리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 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가 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는 부정·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획기적 강화, 자기고발의 경우 적극 면책 등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ㅇ 모든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상화 프로세스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