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美 부통령과 회담

-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진전 상황 점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12(목)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ㅇ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유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 한편,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 오늘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