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13일(금),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기후위기 대응(기후변화센터, 2025년 9월) ▵K-푸드 세계화(한식진흥원, 2025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