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 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정부는 3월 20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20. (금) 10:00~11:10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지식재산처장(간사)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총 24명

· 회의안건 : 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②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③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④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ㅇ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

* 국민 아이디어 발굴･고도화, IP확보, 창업･R&D･사업화･정책제도화 등 범부처 협력강화

ㅇ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추진전략2)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ㅇ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최대 10억원)

ㅇ 특히, K-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 외교·산업·농식품･해수･문체부 및 지재처와 식품협회·화장품협회·패션협회 등 공동대응

ㅇ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협력

(추진전략3)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ㅇ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이종(異種)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ㅇ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추진전략4)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 지역 전통시장,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발굴･육성('26~)

** 국가·향토자산 관리·활용 협의체 구성, 상품기획전략 전문가 양성, IP 확보 지원 등

ㅇ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추진전략5)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ㅇ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재정립한다.

ㅇ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2.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