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3대 추진전략 ]

지식재산처는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심사속도와 ②특허품질을 혁신하고 ③특허시스템을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전략①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를 구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새싹기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이재명 대통령, 제21차 대수보 회의, '26.1.29)

아울러,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전략②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을 혁신한다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여 특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심사품질 관리방식 또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③ 현장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하여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수단이 확대되어 특허권의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 국내출원인의 한국출원건수(195,786건) 대비 해외출원건수(100,251건) (WIPO, '2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