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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2026.03.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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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 무관용 원칙 적용…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신속 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3월 26일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계곡 일원에서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산림 훼손과 이용 질서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3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시설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요 계곡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설치 여부와 철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엄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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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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