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WTO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이하 IFDA)의 WTO 편입 기반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 여부와 향후 규범 체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협상 흐름을 조율하고 방향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WTO 개혁 논의 조율 중추적 역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월 26일(수) 'WTO 근본 이슈'를 시작으로, 3월 27일(목) '의사결정과 과거 맨데이트',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각 의제별 쟁점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 간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유도하였다.

튀르키에 입장 철회로 IFDA WTO 편입 기대감 높아져

정부는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끈 데 이어, 이번 MC-14에서도 협정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3.25(화),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IFDA의 정책적 효과와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정 이행 지원과 연계된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전쟁 이후 취약한 산업 기반과 제한된 자원 여건 속에서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경험을 소개하며,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성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IFDA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개발을 위한 포용적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정의 WTO 편입과 조속한 발효·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MC-14 이전부터 IFDA 편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인도와 튀르키에와 양자 협의 및 서한 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 변화를 설득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월 26일 MC-14 개회식에서 튀르키에가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IFDA의 WTO 편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MC-14를 계기로 IFDA의 WTO 편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입체적 양자 면담 전개

한편,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조정자로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업무와 병행하여 우리 기업의 실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우선,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선진·유사 입장국들과 면담하여 WTO 개혁의 세부 작업계획 및 디지털 통상 규범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였다. 신흥 시장 및 거점 국가들인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수석대표들과도 면담하며 공급망 안정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 개혁 논의의 조정자이자 IFDA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MC-14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