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합리적인 민원의 해결은 쭉 계속된다

총리실, 'AI 민원서포터' 전국 확산으로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에 적극 기여

- 국민주권정부 = 민원해결, 합리성 있는 민원은 끝까지 검토하여 해결

- 총리실 공무원, 대량의 민원을 일괄 요약하고, 관련법령을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직접 개발해 중앙부터 지방까지 배포 예정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민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민원인데도 법규나 관행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민의 삶에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ㅇ 국민주권정부 = 민원해결 이라는 자세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3.26)를 개최하고, 2개의 주요민원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즉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위원회에서는 ▲공제보험을 가입한 교육청 인가 학원이 고용노동부 인정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재해보장보험이외 학원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 공고시 공고(공모) 단계부터 향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의 조정기준(금액)을 공개하고, 향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성 담보를 위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용역변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대량의 민원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을 알려주는'AI민원서포터'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AI민원서포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증가(매주 1,500건)하는 민원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련법령 및 업무소관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퇴직을 앞둔 국무총리실 민원팀장(이용하)이 직접 설계·개발

ㅇ 민원처리 공무원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명명된 'AI민원서포터'는 민원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정부업무망 내에서 실행되며, 자체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총리실 민원담당부서에서 업무에 직접 활용하며 성능을 증명하고 있다.

ㅇ 'AI민원서포터'는 오는 3월 31일(화) 14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집단특이민원 혁신 포럼'에서 개발 내용을 발표하고 포럼 이후 전국으로 저작권 없이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무총리실이 그간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 민원해결사례(11건)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