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범정부 대응을 위한'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

-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 강조

-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 분석,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일시/장소) 3.29(일)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ㅇ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3.31일 국회 제출, 4월초 국회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원+α 확대(20.3조원→ 24.3조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안정반 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 해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여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ㅇ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