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유상거래 가능, 방치 우려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고시한 물질로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총 10종 지정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증금 산출 산식* 중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된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폐지 및 고철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보증금 산출산식 = 국내 처리단가 × 수입량 × 안전율(1.2~1.5)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 부담 완화라는 간접적인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다. 우선,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여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또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을 일부 보완해 수출입자의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명확성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