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위해 '현장 실무자'와 머리를 맞댔다

-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이번 토론회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시발점

□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일(수), 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요원 및 예방치료재활 담당자와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분야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수사·단속 현장요원, 예방교육 강사, 지자체 공무원, 보호관찰관, 경찰 SPO, 시민단체, 중독 회복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ㅇ 마약범죄 수사·단속 분야에서 실제 근무하는 수사관 등 15명이 참석하여 수사·단속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ㅇ 아울러, 치료·재활 분야는 마약류 중독자 진료 의사, 사회재활 담당자, 재활에 성공한 중독회복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예방·교육 분야는 보건교사, 지자체공무원, 예방교육 강사 등 10명이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고민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ㅇ 1부 현장중심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수사·단속(법무·검찰·경찰·해경·관세·식약), 치료·재활(복지·식약·법무·노동·시민단체), 예방·교육(식약·지자체·시민단체) 등 3개 분과별로 집중토론을 실시하였다.

ㅇ 2부 타운홀 미팅에서는 1부 분과별 토론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마약 관련 8개 부처 10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브레인스토밍에서 현장 수사관들은 '관련 기관간 긴밀한 수사협조체계 필요성'과 '장기간 출장과 잠복근무에 따른 수사경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치료·재활 분야 현장 근무자들은 '단약동기가 높은 출소자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재활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타운홀 미팅에서 예방교육 현장근무자들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치료·재활 현장 근무자들은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상에서 확산되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나온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실천적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토론회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