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대외여건 속에도 조기·최초·최대의 국정성과 창출

- 국무조정실,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상황을 4월 6일(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는 그간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26년 국정과제를 추진·관리해왔다.

ㅇ 그 결과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분기 중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을 포함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이 제·개정 완료되었다.

□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집행 및 입법 노력에 힘입어,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1분기 동안 국정 전반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확인되었다.

* (붙임)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주요 성과

ㅇ 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을 조기 개통하였으며, 코스피와 수출액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 출고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등 조기 달성, 역대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도 있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출범 1주년(6.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