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장 주도 17개 적극행정 실천과제 추진...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
- 정보공개 처리기준 정비, 산재 재요양·추가상병 업무처리 관할 일원화 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건이 공개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 건 규모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도 강화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략기획부  위정우(052-704-77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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