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3년 만에 재개된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 중단되었던 '무료 라이브 공연', 공정위의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로 되살아나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4월 8일(수) EBS 스페이스홀(경기도 고양시)을 방문하여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이행방안은 음원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및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의 상생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다.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은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4월 3일부터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국정과제 64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관련)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 '26.2.18. 정식 출시

  이번 방문은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상생기금이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및 관련 방송 제작에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는 EBS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