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6일(목) 14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논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하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하였다.

* (운영기간) '26.3.24.(화) ~ '26년 말 / (누리집 주소) https://hcinnovation.co.kr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과 소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주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국민 의견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가칭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링크와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2.26.)에서 앞으로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하였고 추가 서면 의결(3.10.~3.12.)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가칭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매월 정기적(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 (위원 구성)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한편,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로 주로 논의한 주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매월 격주로 개최하여 혁신위원회의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지필공 전문위) 3.17.(화) / (미래 전문위) 3.18.(수) / (초고령 전문위) 3.17.(화)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적 의견수렴 창구에 그치면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접수된 정책 제언들이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2. 전문위원회별 위원 구성

<별첨>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