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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