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본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 단추로서,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하여 자활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로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해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지역유형(도시, 도농복합, 농촌), 참여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약 5주 동안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 시범사업 기간동안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 평가에 따른 실무자 업무 부담 증가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 등을 보완하여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5월부터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다 현장 수용도가 높은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자료]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실시.hwpx
[보도참고자료]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실시.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