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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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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수자원정책관·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취·양수장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주재

▷ 통합 개선·인허가 신속 지원 등으로 사업 속도 제고 및 비용 효율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 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후부) 2026년 예산 470억원, 이월예산 170억원, (농식품부) 2026년 예산 246억원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기후부·농식품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구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   상  171  12  128  6  25  완   료  15  -  3  6  6  진행 중  156  12  125  -  19 



이번 회의는 기후부 수자원정책관과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양 부처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개 이상의 취·양수장이 인접한 경우, 하나의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가물막이 설치 등 하천공사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개별 개선 vs. 통합 개선 비교
 



또한, 기후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취·양수장 개선 경험 및 새로운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수장 시설개선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취·양수장 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계획.

2.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개요(기후부).

3.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개요(농식품부).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1871)  담당자  서기관  최영기  (044-201-187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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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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