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2025회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지난해 수행된 291개 재난안전사업(2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60개(20.6%), 보통 185개(63.6%), 미흡 46개(15.8%)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뛰어난 4개 사업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2개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 국민체감도 우수 모범사업(4개)

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확대(21→48시간)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②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해양수산부)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국제기구 권고기준 99.6%)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을 통해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10.27.~11.1.)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물론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④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해양경찰청)을 통해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201.8 →135.4kL)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 업무혁신 우수 모범사업(2개)

①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신종·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스미싱)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② '기상레이더운영 사업'(기상청)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국부발진기)을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한 결과, 예산 절감과 함께 부품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기획처 통보 → (기획처) 예산안 반영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는 전 부처에 널리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한경심(044-205-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