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우 발생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통로와 농로 및 개화역 환승주차장과 보행 연결통로 주변 지역에 대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강서구청·한국공항공사·한국농어촌공사·서울시설공단·신공항하이웨이(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과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합의하였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통로와 주변 농로는 김포공항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침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공항개발사업(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포공항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하통로와 농로가 확장·이전되자 침수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이에, 개화마을 주민들은 "약 1,300여 명의 주민들이 76만 2천 평의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지하통로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해당 지하통로와 농로가 침수되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지하통로에 보안등이 없고 농로는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 농기계 등이 다니기 불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그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지하통로와 농로의 침수 원인으로 ▴지하통로와 농로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지대인 점, ▴배수로와 농로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장마철과 같은 집중호우 시 관리가 안 되는 점 등 지하통로 주변의 배수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해당 지하통로와 농로 이외에도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개화역 환승주차장과 보행 연결통로 또한 호우 발생 시 수시로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민원인 및 관계기관과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올여름부터 지하통로와 농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① 지하통로에 배수펌프 등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 ② 각 기관이 관리하는 배수로를 6월 안에 준설하도록 하였다.

한편, 근본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① 콘크리트 배수관 설치 등을 통한 농수로 개량, ② 지하통로 및 농로의 배수(펌프)시설을 강화배수펌프장에 연결하는 방안 검토, ③ 농로 및 주변 지역에서 지하통로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로와 부체도로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 ④ 개화역 환승주차장 및 보행 연결통로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대책 마련, ⑤ 농로와 부체도로 및 배수로의 관리 일원화 등 관계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 향후, 국민권익위는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서(안)를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집단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관계기관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늘 현안조정회의가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화동 침수문제는 최종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여 해결이 필요한 전국의 해묵은 갈등 현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