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 (시청 경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kncpc4501)에서 중계하며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해(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관련 제도의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해 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EU 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EU CBAM 확정기간: '26.1월부터

** CBAM 대상 물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및 배출량 보고 방법을 규정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관련 제도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포함 여부는 유럽연합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안내서에는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수록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했으며, 2025년 12월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이행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EU측에 제공)작성 지원 프로그램

산업통상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유럽연합 수출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되는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 안내.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