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
-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꼽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화)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전 애인 등에 의한 피해 증가]
□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하였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 반면,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여성 응답자 기준, 복수응답, 평생동안 기준)
ㅇ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증가하였다.
ㅇ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높아]
ㅇ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를 조사한 결과,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ㅇ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도 '인지도 격차' 잔존,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의 인지도 낮아]
ㅇ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75~88%)을 보였으나,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
-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ㅇ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ㅇ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조사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피해 지원체계 이용 경험과 지원 수요, 디지털성범죄 유형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을 보완했다.
ㅇ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조사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ㅇ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60622_보도자료_2025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_최종배포본.hwpx
260622_보도자료_2025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_최종배포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