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 공유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이뤄졌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도 참석하였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작년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25.12월 기금 1,458조 원, 전년 대비 +245조 원)를 달성하여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7.1월 시행),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소득대체율)41.5%→43%*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 연금 수령
(지급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제고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의무 법에 명문화
(크레딧) 출산은 첫째도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는 6개월→12개월로 확대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 재개자 최대 12개월 지원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지원 확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26.2.6.)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26.2.5.)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라면서,"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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