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발간(6.26) -
-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및 자주 문의하는 절차 안내로 개정 -
-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시간·비용 경감 기대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제시 및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로 개정하여 발간>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10개 서식 】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3. 상표등록출원서
4.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5. 디자인등록출원서
6.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7.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8.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10.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하여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정확한 서류 작성 안내로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부담 경감 기대>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1 [지식재산처]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hwpx
211 [지식재산처]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