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복지 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다.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회보장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전남과 광주에서 시행하던 기존 사업을 통합 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경우(단순 행정구역 확대 등)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는 기존 사업 정보를 일괄 현행화(예시, 지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여, 사업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시민들에게 복지사업 혜택의 지연이나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통합 이후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존의 개별 협의 방식을 대신하여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의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행정부담을 줄인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여 제공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하여 원활하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서는 협의 간소화 절차 안내와 함께 권역별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병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난 2월 27일 국립대학교·국책 및 시·도 연구원 소속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중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다"라며, "통합시 발족의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주민께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타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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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금 행사 시작(14시) 이후] 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 가동, 행정부담 줄고 주민 혜택 빨라진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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