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준수율은 '21년 90.2%에서 '25년96.4%, '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하였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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