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7.1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 금지 보증기금 등(신보,기보,지신보등)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교육세 →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 수익금액(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 0.5%→1.0% 인상에 따른 인상분
·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年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26.7.1일부터 개정 ｢은행법｣('25.12.30일 개정) 및 ｢은행법 시행령｣('26.6.16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균형있게 고려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25.12.30일 개정) 및 ｢은행법 시행령｣('26.6.16일 개정)이 '26.7.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 신·기보, 지신보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해당 출연금을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반영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험료는 '22.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3.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未반영 중
둘째,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됩니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非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셋째, 개정된 ｢교육세법｣('26.1.1일 시행)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종전]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의 0.5% → [개정]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하여 年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하여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6.7.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동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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