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긴급실행과제 이행 본격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계기로 수입농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ㅇ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20대 긴급실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입농산물의 통관·검역·안전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생산자·소비자·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ㅇ 사개위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제안한 긴급실행과제가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또한 사개위 경제민생분과위원장인 정세은 위원이 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과 제도개선 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입농산물 관리는 농업 생산기반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개위는 앞으로도 정세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