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30일(화),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표는 ❶국세청이 6.29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25년도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정량통계'와, ❷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이유,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비용 등을 설문한 '정성통계' 두 갈래로 이뤄졌다. 폐업의 '규모'는 정량통계가, 그 뒤에 감춰진 '속사정'은 정성통계가 보여주는 구조다.
 
【폐업 사업자 정량통계 현황】 ('23~'25년, 국세청 통계 기반)
 
□ (규모) '25년 폐업은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 대비 3.2만개 줄었고,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대비 0.40%p 하락(3.23% 감소)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은 75.1만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 폐업 충격이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집중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폐업률(%) = 당해연도 폐업사업자 ÷ (당해연도말 사업자 + 당해연도 폐업사업자) × 100
< 연도별 폐업 사업자 수 및 폐업률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중기부 분석 
□ (기업형태) 개인사업자 폐업률 9.06%(89.0만개)로 법인 5.79%(8.5만개)보다 높음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이사업자(12.15%) > 일반사업자(8.34%) > 면세사업자(6.46%) 順으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음
 
□ (업종) 폐업률은 소매업(15.40%)이 최고, 음식업(15.14%)이 그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수도업(3.29%)이 최저
 
□ (사유) '사업부진' 비중이 50.4%로 매년 상승,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상승 → 버티지 못해 닫는 비자발적 폐업 증가
 
* 사업부진 비중:('23)48.9%→('24)50.2%→('25)50.4%/소매업은 사업부진 폐업 비중 60.3%로 최고
 
□ (연령) 60세 이상 폐업 비중 24.4%로 상승세,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60세 이상 폐업 비중은 19.4%로 더 낮은 편
 
* 60세 이상 폐업 비중 : ('23) 22.3% → ('24) 22.7% → ('25) 24.4%
 
□ (존속연수) 3년 미만 단기 폐업이 줄고(50.9%), 3~10년차 폐업 비중이 35.5%로 상승 →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경영난 영향
□ (지역) 수도권 폐업률이 8.87%(54.8만개)로 비수도권 8.35%(42.8만개)보다 높음.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9.73%) 최고·전남(7.31%) 최저
 
정량통계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람' 단위가 아니므로, 97.6만 폐업이 97.6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소매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점포 없이 운영·폐업이 쉬운 통신판매업(폐업률 18.3%)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영향 등을 해석시 고려 필요
 
* '25년말 기준 사업자수 : (도·소매업) 224.4만개사, (통신판매업) 68.0만개사 (도소매 대비 약 30%)
** '25년 폐업률 : (소매업) 15.40%, (도매업) 7.25%, (통신판매업) 18.3%
*** '통신판매업' 관련 통계는 100대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참고
 
【폐업 소상공인 정성통계 결과】 ('26년 실태조사, 1,500명)
   
□ (폐업 이유)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 '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 順 → 매출 부진은 내수 부진 영향 커
 
*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이유(복수응답) :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상승'(24.9%) 順
 
□ (폐업 결심)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 결심 → 매출 감소가 심화된 이후 폐업을 선택하는 경향
 
* 폐업 결정 시점의 매출액 감소 수준(%) : 20% 미만(9.7%), 20~40%(25.9%),
40~60%(39.1%), 60~80%(13.1%), 80% 이상(12.2%)
 
□ (부채)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 보유,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567만원), 30대(7,295만원), 40대(7,673만원), 50대(8,424만원), 60대 이상(9,897만원) → 고연령층일수록 부채 가중
 
□ (폐업 소요 기간)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
 
'새로운 인수자양도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잔여 임대차 기간'(20.3%), '대출금 상환'(18.8%) 등에 기간 소요
 
*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5.3, 중기중앙회)보다 절반가량 단축(16개월→7.7개월)
 
□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절차 진행 시 '대출금 상환'(45.5%)이 최대 고충
 
* 폐업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 : 대출금 상환(45.5%),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권리금 회수(30.7%)
 
□ (폐업 비용) 평균 1,286만원,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최대 비중 차지
 
* 폐업 비용(만원) : 점포정리(559, 철거및원상회복), 원재료비(221), 종업원 퇴직금(205), 임대료 미납액(113), 세금·공과금 체납액(106), 계약 해지(가맹 해지 등) 위약금(35), 기타(48) 順
 
□ (제도 이용) 폐업 시 이용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順
 
확대되어야 할 지원제도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32.1%) 順 → 경제적 지원 수요 高
 
□ (폐업 후 애로사항)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폐업 후 고충 1순위
 
이어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가 그 뒤를 이었고, '사업 실패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7.8%를 차지
 
□ (폐업 후 생계수단) '보유 재산으로 충당'(33.8%) 한다는 응답 최다
 
* 주된 생계수단 : 보유 재산 충당(33.8%), 근로 소득(32.8%), 가족 및 지인의 도움(23.9%), 다른 사업장 보유(7.2%), 기타(2.3%)
 
□ (폐업 후 현재상태) '취업준비중포함'(41.4%), '경제활동 포기·휴식'(29.3%), '재창업준비중포함'(26.9%) 順 → 재창업보다 안정적인 취업 선호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황】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5년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영위기 진단부터 신속한 폐업, 재창업·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폐업 전·후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동 중
 
□ (경영위기) 매출·채무·고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경영위기를 조기 포착, 경영개선·점포철거·채무조정 상담을 선제 연결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과 17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위기 알림톡' 10만 건 이상 발송, 분야별 상담도 5천 건 이상 진행
 
□ (폐업 단계) 핵심 수단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등 지원(정부 폐업 지원제도 중 최고 이용률(75.5%))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3.3㎡당 20만원)으로 상향 → 평균 폐업비용(1,286만원)의 절반가량을 지원 가능
 
□ (채무 부담) '정책자금 상환 일정 유지 및 분할상환', '부실채권 상각 후 매각·소각', '사업자 보증→개인보증 전환', '개인회생·파산 전담재판부서울·수원 운영'
 
□ (재창업·취업) 재창업 시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취업 시 맞춤형 교육과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정량·정성 통계로 알기 어렵던 폐업 후 재기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통계진흥원)와 공동 연구하여 9월 중 발표 예정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경로분석(취업 시 기업규모·고용형태·근로소득등, 재창업 시 업종·매출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소상공인 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 '27년부터는 정량(현황국세청)·정성(실태설문조사)·재기경로 통계를 종합한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 초 정기적으로 통합 발표 계획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 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폐업 前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주요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1) (정량통계) 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통계 분석('23~'25년)
(첨부2) (정성통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요내용('26년)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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