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오후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에서 폐기물부담금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이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녹색소비자연대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여 폐기물부담금제 개편방안 도출과 함께 의견수렴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 및 재활용성 검토,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 및 요율 등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와 같은 국외제도 동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부담금제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1999년부터 시행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제품 제조자 등)에게 환경책임을 부담하도록 플라스틱 제품(14개 업종*에 한함)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산발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 플라스틱 제품 외에도 살충제·유독물을 담은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부과 중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부과요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가격신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폐기물부담금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제조업계 등 시장참여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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