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김정관 장관은 7월 1일(수)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신 철강조치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EU측은 이를 대체할 신 철강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그간 업계와 긴밀히소통하면서,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19.7% 감소한다.우리 쿼터 감축폭은 51만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기존 EU향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측 조치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 통관, 물류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가동하여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하여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각국의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EU 측 조치로 인한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EU FTA를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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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철강산업과, 정부, EU 新철강조치에 대응한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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