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 100일(7.4)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신청·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안착 중이다.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하였다. (6월 26일 기준)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98.7%), 장애인은 1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12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지역특화 서비스'(2026년 620억 원, 국비)가 37.4%로 46,257건이 제공되었다.
<서비스 분야별 비중>
<지역특화사업 비중>
한편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 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고,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단위: 명)>
특히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 현장의 변화 】
100일간의 제도 운영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면밀히 확인,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A씨, 80대/남)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가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고 유일한 돌봄 제공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인 대상자의 상황을 발견하고 통합돌봄으로 연계하였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한 복합적인 돌봄 욕구 확인으로 대상자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사, 병원동행,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건강, 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B씨, 70대/여)에서는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계하였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 가사 및 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현재 B씨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환자 C씨(70대/남)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 배우자도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부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방문진료, 틀니지원 등 보건의료, 방문건강, 방문운동, 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은 물론 배우자의 돌봄 공백까지 함께 해소하는 가족 단위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남 영암군의 D씨(80대/여)는 골절 수술 후 퇴원한 독거노인으로서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함에 따라 통합돌봄을 연계하였다.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퇴원 후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복약지도, 방문운동, 주거 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현재 자택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참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현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참고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는 높은 이용 의향으로도 이어졌으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합돌봄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기여할 것 94.7%(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의향 있음 93.8%, 이용 의향 없음 6.2%(통합돌봄 제도 시행 인지도) 비인지 42.9%, 인지 57.1%
또한, 국민들은 '일상생활돌봄'이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과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등을 꼽아 신규 서비스 확충에 대한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일상생활돌봄(42.8%), 보건의료(21.5%), 장기요양(18.1%), 건강관리(17.7%)(추가 희망 서비스, 복수 응답)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후부터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중이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 추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 현장 미니다큐·브이로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활용한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한 후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요양·돌봄 제도를 기획·운영하는 관계기관과 조직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서비스 간 연계와 균형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빈틈을 촘촘히 메워나가고자 한다.
이용자의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통합돌봄 발전방안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7월7일(화)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8일(수)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제도 시행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찾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소통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 보완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2주간 집중 건의기간 운영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8월 이후 시도 회의 등 통해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별첨> 통합돌봄 100일 우수사례 카드뉴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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