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5일(일) 오후, 신안군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송 장관은 안좌면의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태양광)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매월 20만원(기본15만원+자체추가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발생지로서 조례를 통해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공유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예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부터 신안군 지역사회와주민 생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강조하였다. 실제로, 4만 명을 밑돌던 신안군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3,436명이 늘며 '26년 6월 기준 42,319명으로 8.8% 증가하였다. 지역화폐가맹점도 149개소가 늘며,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 원 중 88.1% 이상이 지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에 제약이 있어 신안군에는 일상생활에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으나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최근지역에 전자제품 판매장(1월)과 안경점(6월)이 처음으로 문을 연 사례, 지역 상생활동 일환으로 압해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빈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손두부 판매 매장, 이불 판매점이 창업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또한, 부속도서에는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고, 주민들 간 교류 확대사례를 소개하며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나타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일부 부속도서(지도읍 선도 등)의 경우 행정구역 기준이아닌 여객선 운항항로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활권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송 장관은 "사업의 효과를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부속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어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참여 사업모델도 점검하였다. 신안군은주민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장학금 지원, 노후시설 교체 지원,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는에너지 소득 모델의 선도 사례이기도 하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방안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새로운 기본소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아울러,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덧붙이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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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농촌소득정책과) 농식품부 장관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추진 상황 점검 동정자료(7.5. 16시).hwp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농촌소득정책과) 농식품부 장관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추진 상황 점검 동정자료(7.5. 16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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