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하였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선임하였다.
금융산업분과는 ➊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➋금융회사 건전성규제 합리화, ➌상호금융 제도개선, ➍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4가지 주제로 산하 소분과를 운영한다.
소분과는 금융위·금감원 소관과(팀), 금융회사·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수시 개최)하여 세부 과제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소분과에서 만든 제도 개선방안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회의에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심화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분과 운영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상시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도 상세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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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분과 주요과제(안)
그간 금융산업분과에서는 논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다수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과제를 선정하였다.
* 실무자 간담회(소분과 kick off 회의 6.15일 외 다수) 전문가 간담회(금융연구원장·금융산업국장 주재 6.24일, 금발심 회의 6.26일 등)
(1)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정부는 그동안 중금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금리단층 해소 노력으로 업권 간 금리 차이도 축소되고 있다.
다만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7.9%('26.3월말 기준)이며 업권별로도 5.8%~14.5%로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 全 금융권 신용대출 차주 신용도별 잔액(조원) 및 금리(%) 현황('26.3월말) >
구분
상위 50%
50~80%
하위 20%
잔액
평균금리
잔액
평균금리
잔액
평균금리
신용대출
160.6조원
5.0%
101.9조원
7.9%
83.1조원
13.4%
◈ NICE, KCB 모두 보유한 가계 차주별 신용점수·금리 등 데이터 분석(1,690만명) * 대부업 제외 전업권 합산, 동일인 및 부정확 데이터 제거
이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6.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높은 대출원가, 신용평가 역량부족,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
효과적인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 운영하고 있는 ➋자체상품(예: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들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보험, 카드업권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➌체감형 지원과제들을논의한다.
(2)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포용금융 유인 제고를 위해 全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 기본방향은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을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규정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포용금융과 관련된 ➊위험가중치(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➋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➌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들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들은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민간중금리대출 1·2분리 및 규제 인센티브 확대
(3) 상호금융 제도개선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포용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➊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방안*, ➋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➌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예)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등
(4)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등 구축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하여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참석한 포용금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오늘 논의한 정책 과제들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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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향후 금융산업분과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방안은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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