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 다학제 팀을 운영하며 전문적 교육·상담, 방문간호, 돌봄자원 연계 등 지원 역할 가능한 의료기관(예.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
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 보상체계 구조 >
구분
기본 보상
운영지원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
성과 보상
(성과평가 기반
차등 보상)
진료 서비스 보상
(진찰검사처치 등진료행위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교육상담, 조정 등일차의료 기능 강화)
의원
(선택)
통합 수가제
건강상태별(HCC)통합수가
통합수가
(가산 30%)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3,000만 원
+의
20% 이내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수가
통합수가
+의
10% 이내
거점지원기관
-
-
1.5억 원
의
20% 이내
※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공고문 참고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수)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수)과 7월 16일(목) 두 차례 개최되며, 시 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개요
2.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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