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아동학대 예방, 지방노동감독, 지방세입 체납 관리, 특이·반복 민원 해결, 지방의회 정책 지원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하여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총 341명)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예방,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총 233명)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보강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 체납 관리, 특이·반복 민원 해결 등 대민 현장 인력 보강(총 365명)
이와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도 총 270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
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히 배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044-20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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