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 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 제 11 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 ' 논의
- 관계부처와 협력 지속 및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 강화 노력
☐ 기상청 ( 청장 이미선 ) 은 7 월 9 일 오전 10 시 열린 제 11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 ) 에서 논의된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 항공안전평가 **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 ' 에 따라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52 년 가입 )
** '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 에 대한 평가 (2026.12.2.~15. / 2 주간 )
ㅇ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하여 7 개 부처 * 와 공공기관 및 항공 업계가 포함되며 , 항공 관련 9 개 분야 ( 법 령 · 조직 · 종사자자격 · 운항 · 항공기감항 · 사고조사 · 항행지원 · 공항 · 안전관리 ) 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
* 기상청 , 국토교통부 , 국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소방청 , 해양경찰청
ㅇ 기상청은 9 개 평가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 * 이행을 담당 하는 주관기관 으로서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상 관측 · 예보 · 특보 등 공항 ** 및 공역 대상으로 항공기상서비스를 24 시간 생산 · 제공 ( 항공기상청 ) 하고 있다 .
* 항공기상정보 생산 · 제공 및 항공기상업무 안전 감독 체계 등
** 민간공항 (7 개 ): 인천 , 김포 , 제주 , 무안 , 울산 , 여수 , 양양
ㅇ 또한 , 항공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고도화 하며 항공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
*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 , 공항별 위험기상 시나리오 , 지상조업자 특화정보 제공 등
☐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 항공안전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및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ㅇ 이를 위해 국내 항공기상 분야 법 ·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기상 운영규정 ('26.5.) 및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26.7.) 을 개정 * 하였고 , 기상법 시행령 개정 ** 을 추진 하고 있다 .
*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기상업무 절차 · 방법 및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자격요건 강화 등
**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상태 점검 근거 마련
□ 이미선 기상청장 은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하여 국제 수준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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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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