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대를 도약의 기회로

-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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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1)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

- (안건2)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 AX 정책의 방향성 제시

- (안건3) 국민주권정부 최초로 산업전환 고용충격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안건4) 국제 항공안전평가 준비를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 점검

【관련 국정과제】(안건1,4)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안건2) 24. 세계 1위 AI정부 실현(안건3)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❶호우 대처상황(행안부), ❷AI 민주정부 실현전략(안)(행안부), ❸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노동부), ❹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국토부)

□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여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집중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 비상대응체계 : 행안부 초기대응반(7.8. 11:35) → 중대본 1단계(7.8. 12:40)

ㅇ정부는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ㅇ아울러,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지역별 대응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위험지역 점검과 주민대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AI민주정부 실현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국정의 주인이 되는 '국민 중심의 AI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ㅇ우선, 행정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여 공직자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촘촘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아울러, AI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혜택과 복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포용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ㅇ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AI 대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본 계획에는 전환 시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기업·정부가 합의한 기본원칙이 담겼다.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는 동반자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전환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ㅇ정부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일자리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역량강화 3종 권리 패키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 녹색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진입 경로를 넓히고, 중앙과 지역, 산업 단위를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18년만에, 올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현황(9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증진 및 질서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

** 9개 분야: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항공운항, 항공기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ㅇ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편,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항공안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범정부 합동대응반 : 국토교통부(총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 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보다 세심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정부는 AI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임을 강조했다.

ㅇ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