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및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북의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과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5.4.~, 12개 협력체계 운영 중).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 선별하여 위험도에 따라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는 환자정보 공유 및 긴급 연락망(핫라인) 가동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충북 충남),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선정하였다. 전북권의 경우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여, 향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 마련(5.26. 국무회의 보고) 이후 본격 추진한 것으로, 권역 내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응급 고위험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각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분담 및 핫라인 구축,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고위험 환자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 말경 협력체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6일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①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구축된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전원체계를 고도화한다.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②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진료 및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보상 강화
*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26.6.25.)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를 신설하여,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수가(200여 개 행위)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에 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하는 등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가 개선된다.
③ 의료사고 부담완화
의료진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올해 6월부터 산과,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원액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까지로 상향하였다.
한편,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담해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의사를 표해, 전북 지역의 고위험 진료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신생아 전문의와 소통 등 전북의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응급 고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와 함께 인근 지역 및 전국단위* 연계 협력 강화도 추진하여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임산부 신생아 전원전담팀 통해 신속한 병원 선정 추진
앞으로도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재편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전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 선정 결과
2.「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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