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범죄·AI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동향 및 이에 대응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 등 논의
-'23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혁신적 분석 기법 및 기관 간 협력 우수사례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2026 에그몽 그룹 총회」(7.5일~7.10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구성 : 강성기 심사분석실장(부장검사), 김현서 심사기획팀장(부부장검사), 염세영 사무관, 윤유민 에디터 등 4명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6월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182개국이 참가하여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진화하는 불법 금융 위협에 맞서기 위한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논의하였다. 특히, 초국경 민관협력(PPP)을통한 글로벌 정보역량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위험요인 및 전망, 그리고 각국의 상호평가 준비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본 회의들을 통해 최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을파악하고,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의심계좌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도입, AI 심사분석시스템 구축, 상호평가 대응 등' 과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7.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 회의(APRG)에서는 에그몽 사무국의 특별 요청에 따라 '2023년 주가 폭락 사태와 KoFIU의 역할'을 주제로 우수 수사 지원 사례를 발표해 국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 APRG : The Asia and Pacific Regional Group. 에그몽 그룹은 회원국이 많고 다루는 의제가고도화되어 총회(Plenary), 실무그룹(Working Group), 지역그룹(Regional Group)을 나누어 운영
해당 사건은 3년 4개월에 걸쳐 56명이 가담하고 약 9,249억 원의 불법 수익을창출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이다. 범죄 조직은'투자자 위장 모바일 거래' 수법과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하여 기존의 단기 주가 급등락 및 IP 기반 시장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하였다.
* 범죄조직원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투자자 거주지 근처에서 매매
**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동의 차액만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대량보유상황(5%) 보고 회피, 외국인 투자자 수요 유입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단순 계좌 단위의 모니터링을 넘어 광범위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여 수백 건의 의심거래보고(STR)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에 다수 심층 분석 보고서와 STR을 합동수사팀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강제수사 전환의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발표는 고도화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화된 시장 감시 체계가 필수적이며, FIU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결합된 기관 간 공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전 세계에 입증한 핵심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 강성기 심사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에그몽 그룹 총회 및실무회의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 FIU와의 정보교환 및 경험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경 없는 자금세탁에 국경 없는 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불법 금융 네트워크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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