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추세*로, 특히 사회안전망,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하여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살리는 대한민국을실현하기 위한'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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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주요 내용
< 1.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1375) 신설 >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 ☎1375)를 부여한다.
신복위는 '02년 설립 이래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약 7천개)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채무조정*과 함께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및 신속면책제도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취약·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공 등 채무문제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규 대표번호는 '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 연체기간에 따른 신속·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및 이자 감면
** 개인회생·파산 상담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및 심리 간소화, 소송비용 지원 등
또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 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26년 7월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하여 12개로 확대되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는 6개소(현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 2.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추진 >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 현장 확인 및 지원하는 발굴시스템 운영 중('15~, 현재 21개 기관 제공 위기정보 47종 활용 중)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한다.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신복위)를 추가로 연계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서민·취약계층 대상 특화 금융상품 제공 >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및 상환능력 제고까지 금융의 역할이란 인식하에, '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 시 보다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을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하여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4.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발굴·홍보 >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플랫폼(잇다) 내 화면 예시 >
※ 본 화면 예시는 별첨에 제시된 사업들만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플랫폼 구현 과정에서 금융기관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이 나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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