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노사발전재단이 맡아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실질적 이관▲전문기관 설치 준비(인력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OECD 최하위, 29%, '24년)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ㅇ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현재관련 개정안 9건 국회 계류 중)을 통해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 이번에 구성한 기획단을 통해 ▴공시시스템 구축▴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등 제도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도 함께 수립할 계획으로,
ㅇ 공시가 실질적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상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ㅇ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제도가 도입·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제안해온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라며,
ㅇ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기획단 참여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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