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 16일(목),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촘촘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의 큰 방향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2일(목)에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의장 : 국무조정실장, 이하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다.

>> 경찰행정·지방자치·법률 전문가 17명 구성, 현장 중심 자문 가동

이번에 첫발을 뗀 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관계기관 추천 등을 거쳐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은 물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전태진(044-205-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