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포럼) 기구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생활 실험실(리빙랩)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법조계,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판례 검색, 법률 상담 등 법률 업무의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

>>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문 개방의 균형적 발전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가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노한동 리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논의한다.

>> 국민 편익 증진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안착 기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윤종수 위원장 및 박지환 간사(ODF), 전한성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정현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노한동 리더(국가AI전략위원회),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최주선 대표(네플라)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개방 정책을 제도적･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여러모로 논의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되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법률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한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었으며, 이번 열린세미나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공데이터정책과 황경진(044-205-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