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개인정보위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7.23.)

-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정보 권리 및 실효적 보호체계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목)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 7. 23.(목) 15:00~17:00 /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참석: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발표: ① 미래 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해원 강원대 교수)② 디지털 신원증명과 개인정보 보호(김근형 동의대 교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념과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권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는 개인정보 권리가 기술 진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범위 및 내용이 변동되는 '동태적' 권리라고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형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등 온라인 신원과 개인정보 권리와의 관계 및 관련 기술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포럼 위원들은 온라인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확장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권, 인격적 가치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개인정보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 권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 속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