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개최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9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한다. 지난4월 첫 번째 포상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ㅇ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이번 포상 대상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청소년 생리대등총 3개 정책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으로 총 1,100만 원이 지급된다.
ㅇ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과제별 장관 표창과 함께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차등 지급된다.
ㅇ 특별성과 포상은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정하는 방식으로추진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결과"라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인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3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 추진(청소년자립지원과)
ㅇ 이정연 과장, 최지원 사무관, 최도연 사무관, 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숙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ㅇ 특히, 연령기준에 대해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공개 포럼과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학업 지원을 위한 검진 개선 및 수능모의평가응시 지원(학교밖청소년지원과)
ㅇ 유정주 사무관, 박소영 주무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정보무늬(QR) 신청*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개선('26.2.~)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 안팎의 차별 없는 지원이라는 차별 요소를 개선하였다.
* (기존) 4단계(센터별 홈페이지 방문-검진메뉴 찾기-신청서 다운로드-담당자 이메일 제출) → (개선) 1단계(1388 홈페이지 및 QR 원스톱 신청)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 기반 구축(시스템·매뉴얼 개발) 및 시범운영(26.4.~)
ㅇ 또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보완하였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은 간편하게, 지원은 더 두텁게(청소년정책과)
ㅇ 이정희 사무관, 정유정 주무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신청절차 간소화*와신청 시기 상관없이 1년 금액을 전부 지원하는 등 지원 방식 개선**등을 통해 이용권 신청률을 높이고, 생리용품이용권 구매처를 12개확대하여 접근 거리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 (절차) :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별도 신청 →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 (방식) : 신청 월부터 올해말까지 금액 지원 →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2개월 금액 전부 지원
ㅇ그동안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행복카드사와 몇 달에 걸친 협의를 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각 카드사 상담 전화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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