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1)은 관세2)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