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괄개정 전담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목)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단장: 최영찬 법제처 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1,165개전수조사,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개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이러한 형벌 합리화가 추진되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형벌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형벌 규정 정비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시 발굴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추진단이 설립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형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간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면서 "추진단 출범 2년 내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합리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출범 즉시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약 1,200개 형벌 규정(전체의 10% 규모)의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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