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시민패널의 의견을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7월 30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김학린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시민패널 운영, 공론화 절차 전반 기획과 설계, 국민의견 정리 및 혁신위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
1.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1. 지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최소 공급 범위
시민패널이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결과, 경증 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 고난도는 거점 광역으로 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 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 군 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 일반 수술(맹장 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시민패널의 52.9%가 시 도 안에서 암 등 중증 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거점병원 신뢰 이용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접근성(3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숙의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하였으며,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추가로,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 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의료 공급 방식과 공공 민간의 역할
지역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51.9%)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보장'(47.4%)에 비해 오차 범위 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보완적 공급체계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 관리 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하였다.
4. 인구 감소 지역의 기능 재편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 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61.8%)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 유지'(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사하게 인근 지역과 통합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인력 양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별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정책 중요도는 90% 안팎으로 높으나, 한정된 자원 배분을 전제하는 최우선 순위는 응급 치료, 인력 양성, 거점병원 육성의 3가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 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 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필수 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의 경우 숙의토론회 직전 77.1%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숙의 후 지역 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 필수의료 인력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8.6%)·'거주 여건 지원'(84.1%)·'보상 수가체계'(82.2%)·'의료사고 안전망'(6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 수가체계'(+8.9%p)·'지역의사 의무복무'(+7.5%p)는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5.4%였으나, 숙의토론회 직후 88.6%로 상승하였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62.1%).
6. 지역의료와 삶 : 거주 재정 부담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7.2%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9.8%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크게 나아질 것' 응답이 30.2%에서 38.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정주)하겠다는 의향은 자가 숙의 전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직후 86.3%로 상승하였다. 특히 수도권 중 의료 미취약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64.6%→80.4%) 지역의료 보장이 실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지방 정주 의향이 상승하여 지역 소멸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이어, 혁신위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을 보고받았다. 혁신위는 지난 3월 개최된 회의에서 해당 추진전략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26.7.22.) 참고
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별첨>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30.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pdf
[7.30.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hwpx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